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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정의
교육환경평가는 도시집중화와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각종 유해요소와 유흥·향락업소 범람으로 인하여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택지개발 또는 아파트 건설때 상업성용지가 우선적으로 개발되어 학교용지가 지나치게 외지거나 교통량이 많아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여 학생의 건강 및 학습 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예정지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법률근거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 실시가 법제화되어, 학교 설립자나 도시계획입안자, 택지개발사업자 등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뒤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